“수수료 상한액 두고 다단계중개 금지해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금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대학생들이 인질이 돼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연말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한 서민이 220만명에 이르는데 39%의 고금리에도 불구,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와 알선 중개업자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대출금의 9-10%에 해당하는 중개료를 대폭 낮추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만큼 대부업체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면서 “법으로 수수료 상한액 제한규정을 두고 다단계 중개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대부업체 중개수수료를 5%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며, 더 인하해야 한다”면서 “대부업체 중개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을 금융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 대부업체의 이자가 66%였는데 49%로 내려왔다가 한나라당에서 계속 인하 요청을 하고 압박하니까 39%까지 내려왔다”면서 “‘더는 낮출 수 없다’고 대부업계가 저항하지만 부당한 고리의 중개 수수료를 빼면 30%로 낮출 수 있다. 이자제한 상한선과 똑같이 맞출 수 있다”며 금융위의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홍 대표는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조찬간담회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민주당이 토론도 투표도 회피하고 있는데 공당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