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지명 초읽기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박일환(60·사법연수원 5기·법원행정처장) 대법관과 목영준(56·10기) 헌법재판관으로 압축되면서 지명권자인 이명박(얼굴)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다. 대법원장은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자리여서 이 대통령의 고민에 무게감이 더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 안팎과 법조계 등 다양한 인사들에게서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게 되면서 더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대법관과 목 재판관은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능력이 검증됐다. 대법관과 재판관으로 가면서 한번씩 청문화를 거쳐 개인적 흠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박 대법관은 ‘지역’, 목 재판관은 ‘측근과의 관계’ 등이 반대론의 요지다.

●역대 대법원장, 대통령과 동향 없어

박 대법관은 이른바 TK(대구·경북) 출신으로 대법원장에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고 출신의 박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정통 TK로 분류된다. 앞서 여러 인사들이 대법원장 하마평에 올랐을 때 법조계는 ‘TK 대 비(非)TK’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내비치기도 했다. 게다가 역대 대통령들이 지명한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부산·경남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 출신의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형님 법무부, 동생 사법부’ 될수도

목 재판관의 경우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점에서 대법원장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초인적인 업무량과 법리 판단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관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그것다. 여기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권 장관과 목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0기 동기로 연수생시절부터 각별한 사이라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 알려져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연수생 시절 권 장관이 목 재판관보다 2살 많아 ‘형님, 동생’ 하던 사이가 ‘형님 법무부, 동생 사법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르면 19일쯤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안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