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예산도 강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으로 2007년 확정한 21조원의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축사, 과수, 원예 등과 관련한 농어촌 시설 현대화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내년 6월로 예정된 농어촌 면세유 지원 일몰시한을 2~3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공급 대상 기계도 추가할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을 두고는 청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인턴, 취업성공 패키지 등의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일자리 및 민생 맞춤형 복지 예산을 강화한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증가를 고려해 보험 수혜기준을 완화해 수혜자를 3만명 정도 늘리는 한편 장애인 연금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어느 수준까지 기준을 완화해야 할지는 정부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의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개월간 월소득 평균액)을 상당 수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재구조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 지원 대폭 확대, 농어업재해보험 정부지원 증액, 장병 처우개선 예산 확대 등에도 당정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

김성식 당정책위 부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일자리·민생·맞춤형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기로 큰 방향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