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로” 새 키워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돼야 하며,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 한다.



또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녹색성장(2008년), 친서민 중도실용주의(2009년), 공정사회(2010년) 등 이전에 나왔던 광복절 핵심 화두와 비교할 때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최근 강조해 온 ‘상생’이 주로 기업 등 경제 분야의 영역에만 머문다면, ‘공생발전’은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외연이 더 확대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공생발전은 영문 번역 그대로 ‘생태계형 발전’이라고 말하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태계에서 어떤 특정 개체가 크게 늘거나 줄어들면 생태계가 파괴되듯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발전’(공생발전)하려면 평형과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만 커지고 중소기업이 잘못되면 ‘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결국 대기업도 망하게 되고, 부유층만 잘살고 중산층이 어려워지면 사회도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시대인식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생발전의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은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 모델 등 양대 축이 모두 한계를 보이며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한경쟁만을 강요하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소득과 빈부격차가 확대됐고, 일자리 없는 성장 등을 극복할 필요성은 커졌다. 또 복지국가 모델도 유럽국가의 예에서 잘 알수 있듯 결국 재정투입으로 인한 글로벌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등 한계를 드러낸 게 사실이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탐욕경영이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모두 공생발전의 예에 포함된다. 정치 분야 역시 ‘일국중심정치’에서 ‘글로벌 민주주의’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바뀌는 것들이 해당된다.

김두우 수석은 “공생발전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며, 이념 대립, 학력차별, 인종차별, 문화차별 등 구시대적 편견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공생발전은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진화하고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