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과 묶자”… 靑 “강소형 개편 중인데 협의도 안 해”

청와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26개 정부 출연연구소 통폐합안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靑 “여론만 나빠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교과부를 겨냥, “청와대가 국가과학위원회를 중심으로 ‘강소(强小)형’ 출연연 개편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교과부가 ‘대학과 출연연 통폐합안’을 뜬금없이 들고 나왔다.”면서 “교과부가 미리 충분한 협의도 없이 안을 내놓아 여론만 나빠졌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게다가 과학계에서는 청와대와 교과부가 방향성이 전혀 다른 안을 내세우는 탓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와 교과부 사이의 불협화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해마다 4조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되는 출연연을 강소형 조직으로 개편하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수립,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과위 관계자는 “출연연의 정확한 역할이 규정되지 않아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심과제 위주로 연구과제를 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위, 35개 硏·34개 본부 추진

국과위는 지난 11일 26개 출연연의 80본부·10사업단을 35개 연구소·34개 본부로 개편하는 1단계안을 발표했다.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하면서 오히려 연구소 숫자는 늘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같은 시기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생명공학연구원, 해양연구원과 해양대를 각각 통폐합하는 방안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KAIST를 제외한 통폐합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하지만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정권 출범 당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하던 취지에 맞게 대학과 출연연을 묶어야 한다는 장관의 철학이 뚜렷하다.”면서 “청와대안과는 별도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연硏 연구기능 마비”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컨트롤타워가 두 개가 된 상황인데 좋을 리가 있겠느냐.”면서 “강소형 출연연 개선 방안 마련을 교과부가 방해한 적도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국과위 관계자는 “출연연들은 우왕좌왕하며 연구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