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 문제를 이유로 특정 민간 항공사의 탑승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크게 약화된 대내외 입지를 돌파하기 위해 간 나오토 총리 내각이 꺼내든 외교적 무리수로 풀이된다.





●한달 자제령… 정부, 철회 촉구

특히 지난해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중국에 밀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일본의 외교 생리를 그대로 내보인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6일 있었던 대한항공 A380기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지시는 지난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로 작성된 이메일을 통해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시달됐다.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서기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달 24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민당 등 야권은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다며 추가 강경조치를 요구해 왔다.

외무성의 외교관들은 대개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대한항공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본인 여행객 등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 소극적 대응과 대조적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 같은 강수는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마쓰모토 외상은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일본을 옥죌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엄중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공무원의 대한항공 탑승을 자제토록 한 것은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일본 측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나리타~인천편의 신형 여객기 ‘에어버스 A380’ 도입을 기념하는 행사로 독도 상공에서 시범 비행을 실시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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