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조사 포기 속출… 통계청 “세무조사와 별개” 참여 호소

통계청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2011 경제총조사’가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경제총조사는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재화의 생산과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하는 국내의 모든 업체(33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시작됐고, 다음 달 24일까지 실시된다. 하지만 통계청이 업체들에 정확한 조사목적과 내용을 홍보하지 않은 탓에 초반부터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업체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매출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그는 “인터넷 조사도 가능하지만 매출 항목에 ‘0’을 기입하는 등 엉터리 조사가 많아 재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통계법은 무용지물이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기존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총조사를 통합해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방문요원 2만 2000여명이 투입됐지만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만큼 방문조사가 어렵다는 얘기다.

경제총조사가 삐걱대는 것은 홍보 부족으로 지적된다. 통계청은 이번 경제총조사를 위해 총 526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홍보비는 40억~50억원 정도다. 통계청은 일찌감치 가수 김장훈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TV와 라디오 CF,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이달 31일에는 김장훈과 통계청장이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영세업체 2곳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번 조사를 국세청 세무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이 가수 김장훈을 내세운 이미지 광고 등에만 신경쓰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찌감치 인터뷰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경제총조사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어야 하지만 홍보예산 부족으로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조사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뿐, 조사 결과는 국세청과 공유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서비스 조사가 핵심”이라면서 경제총조사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