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로 본 朴 경제정책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정책은 안정 성장과 일하는 복지다.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이며 창의적 대안들이 검토될 전망이다. 공공요금의 시간대별 차별요금,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이 창의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안정에 두고 10년 뒤를 바라보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안정 성장을 위한 경제체질 강화, 성장 잠재력 제고, 부문별 격차 축소 등 4가지 과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의료·교육·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시너지 구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 등이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3% 물가상승률 목표는 지키기가 어렵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시기를 조율해 충격이 쏠리지 않게 하겠다.”며 사실상 4%대로 물가 정책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봐야 하지만 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요금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 경제성장률 목표 유지에 대해서는 수출증가와 교역조건 악화 등 상반되는 요인들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여러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의 신뢰를 얻도록 6월 말에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반값 등록금과 관련,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측면에서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창의적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는 정치 후원금에 대한 세액 공제처럼 기부금을 10만원까지 환급해 주자는 제도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추진했던 것이다.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복지의 4대 원칙을 제시하며 “무상복지는 흠결이 있어 동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내세우는 4대 원칙은 일하는 복지여야 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복지다.

재정건전성과 복지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재정건전성이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1등 공신이었고 작은 정부가 평소 소신”이라며 “현재 복지 수준이 낮지만 설계된 제도가 연차적으로 정착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의 신뢰성, 세계적 경쟁 등의 요소로 예정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당정 간,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과세 감면 등을 조정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금융정책 기능을 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정책을 입안했다. 이 개편이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를 유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값싼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수익 탐닉, 소홀한 감독 등이 합쳐져 나타난 것인지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정답은 없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메가뱅크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 민영화의 필요성, 대형은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