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의원 인터뷰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쇄신성과로 포장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의 정책통으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월 ‘3(무상급식·보육·의료)+1(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정책을 발표하며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세금폭탄’ ‘망국적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엊그제까지 반대하던 정책을 전환하려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4·2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 등 ‘민주당 따라 하기’로 공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밝힌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10분위 중 가장 낮은 1분위 이하에게 등록금 전액인 700만원 지원 ▲정부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은 소득구간 2~4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 절반인 350만원 지원 ▲소득 5분위 이하에게는 30%인 210만원 지원 ▲취업 후 학자금대출(ICL) 조건 완화(C학점 이상, 군복무기간 무이자, 이자 2~3%) 등이다. 한나라당은 연간 2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학금 지급은 현행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구간 하위 50% 이하 학생에게 20~50%로 장학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2013~2017년까지 5년 집권 계획이며, 연간 3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4대강 홍보비 등 낭비성·중복 예산을 줄이고, 왜곡된 조세 체제를 정상화하면 증세 없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에 더 구체화된 마스터플랜(최종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시도당 전국 순회를 통해 당원들을 이해시키고 전문가 대상 공청회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안을 비교하며 “여당 안은 방향 제시만 있을 뿐 정교하지도 않고 실현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천정배 최고위원이 언급한 ‘무상등록금’은 “우리나라 재정 여력상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 간 반값 등록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것과 관련,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국정 불안을 초래한다.”면서 “여당·정부·청와대는 당정청 협의 등 내부 정리를 한 뒤에 야당과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며 여야 정책협의체 가동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