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5일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외통위는 그러나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유기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정부측으로부터 한ㆍEU FTA에 따른 국내 산업ㆍ농어업 피해대책을 들은 뒤 비준안 처리를 위한 기립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과 최병국 김충환 의원은 찬성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과 신낙균 의원은 반대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기권의사를 표시한 뒤 퇴장했다.

표결 과정에서 홍 의원의 찬성 기립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일면서 한나라당은 비준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홍 의원이 직접 기권 의사를 밝힌 만큼 부결됐다고 맞섰다.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간 논란은 계속됐다.

유기준 소위원장은 “표결과정에서 찬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가결을 선포했지만 이견이 있어 논란이 발생했다. 한ㆍEU FTA 비준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국회법상 소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없다”면서 “4월 국회에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의사국은 이와 관련 “소위에서 부결된 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내주 중 상임위를 개최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논란을 마무리했고 이후 여야는 간사접촉을 갖고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문제를 논의하고 4.27 재보선 이후 처리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4일 임기가 끝나는 김무성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기 중 한ㆍEU FTA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각종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하면 (4월 국회 내에)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립표결 과정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향해 “강 의원,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언급하자 강 의원이 “그따위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격노했고, 이에 김 본부장이 다시 “말씀 조심하십시오”라며 맞받아치는 등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