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비준동의 계속 지연..전망도 불투명

일본에 있는 조선왕실의궤는 언제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빼앗겼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14일 시작됐지만 올해 상반기 중 반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선왕실의궤는 여전히 일본에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한일 양국정상이 도서반환 협정을 체결한뒤 문화재 반환의 원칙과 대상 등을 둘러싼 실무 작업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일본 국회의 반환 협정 비준동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황 전개다.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는 “일본 정기국회에서 3월 말까지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다음으로 조선왕실의궤 반환 문제를 다루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는 아직 일본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 국회에서 논의될 날이 앞으로도 요원하다는 점이다.

당초 일본 집권 민주당의 전략은 가장 시급한 예산안과 관련법안을 1순위로 처리한뒤 2순위로 한일도서협정 비준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중반을 넘어선 정기국회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의 반대로 예산 관련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고,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한일도서협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달 하순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이전에 국회 비준동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자민당이 반발하면서 심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민당의 우익 의원들은 조선왕실의궤 반환의 반대급부로 한국이 보관 중인 일본 고문서를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이에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외교적 긴장마저 높아진 상태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이 한일도서협정 국회 처리에 얼마나 성의를 가졌는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사죄담화와 한일 정상간 도서협정 체결 당시에는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 등 내각의 지한파 실력자들이 큰 역할을 했으나 이들은 모두 물러난 상태다.

더욱이 간 내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원전사고에 대한 초동대응 미숙 등으로 리더십이 급속히 약화된 간 총리와 민주당 앞에는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각종 정책과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 야권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그룹은 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하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 협정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관과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반환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예산 관련법안이 처리되는 대로 도서반환 협정을 최우선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정기국회 회기가 1개월 이상 남아있는 데다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일인 만큼 조속히 반환 문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