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등 특정 기업에 약하고 관대하다는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정위가 유독 삼성에 약하다는 질의에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관적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공정위 내부를 샅샅이 점검해 앞으로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의) 조사 방해 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며 강도 높은 제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008년 이후 공정위 전체 의결 사건 1888건 중 무혐의 비율은 8.4%인데 삼성전자 사건은 7건 중 2건, 28%가 무혐의”라면서 “공정위는 2005년 삼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입법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도 “문서 폐기, 전자문서 열람 거부 등의 형태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과태료 부과로는 안 되며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