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유사가 3개월 동안 벌여 온 유가 인하 전쟁은 결국 ℓ당 100원 인하에 그쳤다. 정부는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1월 13일)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뒤졌지만 잘못된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유가가 오를 때의 국내 석유제품 가격조정 폭이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의 조정폭보다 큰 ‘비대칭성’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유 가격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정부가 정유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칠 태세였던 데 비하면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이다.

4대 정유회사들이 한시적으로 3개월간 휘발유·경유값을 인하할 경우 정유회사에 돌아갈 실질적인 손실 규모는 1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석유 메이저 4개사의 공급가격이 ℓ당 10원 내릴 때 연간 1000억원 손실이 났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점유율 35%인 SK에너지가 입을 손실규모는 3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탓에 정부가 1분기에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은 1조원가량이다.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는 25조원어치로 수입금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원유 수입액이 늘면서 원유 관세는 2028억원 증가한 6547억원, 부가가치세는 7307억원 증가한 2조 6313억원이다.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은 9335억원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 현재 유가가 유지된다면 연간 4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전망이다.

정부는 3개월 만에 1조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정유회사들은 앞으로 1조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ℓ당 100원을 내려도 서민들이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는 20~30원도 안 될 것”이라면서 “유가 인하가 물가 상승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도 리비아 사태 등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이번 조치가 서민·물가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달 평균 100ℓ(평균 가격 19만 4000원)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서민들이 ℓ당 100원 인하로 보게 될 혜택은 한달에 1만원이고, 3개월간 고작 3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고유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만큼 유류세를 내려 국민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류세보다는 원유에 부과하는 관세율(3%) 인하가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출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관세 인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