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 공방

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원과 검찰은 최근 6인 소위가 합의한 사법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조직 틀과 권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법조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제각각 소신에 따라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특히 특수수사청 설치안, 대검 중수부 폐지안, 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논리를 내놓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굳혔다. 이 장관은 먼저 특별수사청과 관련, “기존 검찰과 함께 사실상 검찰이 2개가 존재하게 돼 통일된 소추권 행사를 해친다.”며 반대했다. 그는 “극소수의 판·검사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청 설치는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중수부 폐지안과 관련, “대형 비리사건과 광역화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존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실현하는 중수부의 폐지는 일선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통일된 입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검·경의 중복 수사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위상 유지에 주력했다. 6인 소위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대법관 전원 합의가 필수적인데 20명으로 증원하면 전원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심리 강화를 위해서라면 고등법원에서 상고심사를 하는 상고심사부 제도가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양형기준의 법제화안에 대해선 “양형 기준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방안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박 처장은 2017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채용하는 법조일원화안과 관련,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이 곤란하다.”며 도입 시기의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판·검사 퇴직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해 전관예우를 막자는 6인 소위안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대법관 수도 20명이 아닌 4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진출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검찰총장이 ‘수사 별동대’(중수부)를 갖고 있으면 정권으로부터 압력을 더 쉽게 받는다. 그러나 일선 검찰에서 수사하면 정권이 압력을 넣을 수 없다.”며 법무·검찰의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불신의 가장 큰 문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고무줄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를 4년간 운영했지만 국민이 어느정도나 동의할 것 같으냐.”며 양형기준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한편 국회 사개특위는 오는 19일까지 법안소위에서 쟁점 등을 논의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해 갈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