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거센 역풍에 정운찬 위원장 “사퇴 검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사퇴 검토 발언으로 위원회가 출범 100여일 만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정 위원장은 지난 19일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의 잇단 비판에 거세게 반발하며 사퇴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주무부처 장관(최 장관)이 거칠게 비판하고 있어 안타깝다. 나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정 위원장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지난달 23일 동반성장지수안 확정 발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 위원장이 돌출적으로 주창한 초과이익공유제(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는 정치권과 재계로부터 강도 높은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급진좌파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색깔론이나 이념의 잣대로 매도하는 분위기에 답답함과 불쾌감을 토로하면서도 “어느 누구와도 만나서 이익공유제의 본래 취지에 대해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동반성장 주무부처 수장인 최 장관이 연달아 직격탄을 날리자 결국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수 차례 반대 의견을 밝혀온 최 장관은 지난 16일엔 급기야 “현실에 맞지도 않는 개념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며 쐐기를 박았다.
정 위원장이 사퇴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정부의 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 표출과 더불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정 위원장의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는 위원회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13일 민간기구로 출범한 위원회가 그동안 힘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전직 총리인 정 위원장의 무게감과 역할이 컸다. 정 위원장이 그만둔다면 현실적으로 그만한 존재감을 지닌 후임자를 찾기 쉽지 않다. 위원회가 수장을 못 찾고 상당기간 표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정 위원장 사퇴 검토 발언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 최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퇴땐 후반기 국정운영 큰 차질
다만, 정 위원장이 지적한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부족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에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위원회의 예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지원한 20억원과 중소기업중앙회의 2억원 등 22억원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이 각 소관 예산을 7억원씩 똑같이 할당해 위원회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의 정책 실무와 운영 업무를 맡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인력을 현재 20여명에서 4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맡아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후임으로 정 위원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국정 핵심과제인 ‘동반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익공유제란 동반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 위원장이) 언급한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 양 너무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익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정 위원장도 잘 알 것으로 본다.(이 문제에 대해) 경제라인 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당을 출마와 관련해서는 “원희룡 사무총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의 핵심측근은 “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꼭 필요하다는 위원장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결국, 이런 소신이 정부나 여권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원장을 조만간 그만두겠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미 이런 뜻을 저쪽(여권주류)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분당을 출마와 관련해서는 “이미 안 나간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면서 “다만, 정권이 명운을 걸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면,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출마하고, 또 분당을을 제외하고는 (여권의) 전패가 예상되는 상황에 몰린다면 (출마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순녀·김성수기자 coral@seoul.co.kr
2011-03-2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