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적 불안정 정도는 낮아...정권 붕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16일 “북한의 경제·사회적 불안정 지수가 비교적 좀 커졌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헌정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통일부가 현재 개발 중인 북한정세지수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라며 “최근 북한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둔 시각이 있지만 그렇게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다”며 “과거보다 다소 불안정해졌지만, 그 불안정의 정도는 상당히 ‘마일드’ 하다”고 평가했다.

현 장관은 이어 “북한이 통제력이 강했기 때문에 (정세)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북한 정세지수를 과거와 비교한 것이다.

현 장관은 통일부가 개발 중인 북한 정세지수에 대해 “정치.군사.사회.경제 4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안정 및 불안정 지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 사건이나 미래를 예견하는 지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사회적 불안정 지수가 높아졌다는 현 장관의 평가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 장관은 “북한 경제는 아주 안 좋으며 자생력이 없는 경제”라며 “자생력이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는 그런 중요한 씨들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북한의 장마당에 대해서도 “북한이 계획경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마당은 경제적 요소만 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다 보면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 “시장이 예를 들어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고 정보 교환의 장소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