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3대 연금’에서 지난해 모두 320억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모두 325억1천여만원이었다.

이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이 부정수급 규모가 304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수급 금액이 1천115억원(83%는 회수)에 달했다.

또 노령연금은 지난해 21억803만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첫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총 부정수급액은 98억6천만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했다.

이 밖에 지난해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의 부당 수급액은 66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51만원은 사망자(9건)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각종 복지정책 시행의 기본은 철저한 관리”라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