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국판 뉴딜 정책 포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개 축으로 이뤄졌다. 한국판 뉴딜은 1930년대 대공황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된 미국 뉴딜을 연상케 한다. 나아가 코로나19 여파와 4차 산업혁명 전환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새로운 구조에 맞게 재창출하는 역할도 주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판 뉴딜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높지 않다. 아무리 실용적인 정책이더라도 국민 공감과 동의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일자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모여 한국판 뉴딜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정책포럼’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판 뉴딜 정책포럼이 주관하고 서울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미국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차이점은

한국판 뉴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딜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미국 뉴딜이 경기침체 회복의 역할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를 비롯한 사회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점을 꼽았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뉴딜이 나온 1930년대 미국은 개인, 가족, 사회가 붕괴되던 시점”이라며 “뉴딜은 경제적 개혁도 있었지만, 사회제도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노동조합법이 생기고, 사회보장제도가 정착했다”고 말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미국에 있는 푸드 스탬프(영양지원 보조 프로그램), 산업지원 정책, 주택 건설지원 정책, 빈곤문제 대응 등이 뉴딜을 계기로 진화형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역시도 단순 경기회복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고 있다. 다만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오늘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뉴딜의 계기인) 대공황에서 배운 교훈을 지금 현시대에 직접 적용하긴 어렵다”면서 “대공황이 총수요 감소라는 전형적 방식의 경기 침체라면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 간 접촉을 줄여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뉴딜이 대공황을 벗어나게 하는 전환점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끌어내 볼 수는 있다”며 “미국 뉴딜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집합체였고, 그 과정에서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끊임없이 현재의 위기와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민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딜과 비교되는 한국판 뉴딜의 한계점이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 뉴딜은 기술적인 내용보다도 정치 연합을 어떻게 이뤘고, 제도 개혁을 어떻게 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가가 핵심”이라며 “그러나 한국판 뉴딜엔 이 세 가지가 빠져 있고, 대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너무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이 단지 사업 나열에 그치지 않고 진화하려면 보다 확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가치사슬 재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략적 경쟁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안전망 등 각각의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체제를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따라와야 한다고 주문했다.●뉴딜 정책 성공 위한 국민적 공론화·소통 필요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탈세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데, 특히 한국은 가치사슬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 3년간 생산증가율을 보면 반도체만 주로 성장하고, 나머지 산업은 성장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탄력이나 성장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이 생산성을 높이는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단기 부양책으로만 생각해선 안 되고, 우리 경제에 내재돼 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목표로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발판으로서 디지털 뉴딜의 역할이 막중하다. 전체 사업비의 3분의1이 디지털 뉴딜에 투입되는데,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체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 뉴딜은 여러 기관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의견 수렴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금도 부처별로 한국판 뉴딜 사이트가 있지만, 대부분 홍보 사이트이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협력체계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은 그린 뉴딜의 반면교사

디지털 뉴딜과 함께 중요한 축인 그린 뉴딜은 앞서 2010년에 추진됐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녹색성장’에서 교훈을 끌어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녹색성장은 목표와 내용이 좋지 않았고, 특히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진정성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그린 뉴딜은 도시의 녹색 전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산업의 녹색 전환 등 세 가지 큰 목표가 있지만, 개별 사업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zero) 시점을 선언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국비를 투입하면 민간 분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과 국민에게 하향식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 공론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 원장은 “진정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어려울 땐 어렵다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길로 나아가야 여러 기후위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폭풍 속에선 결국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고용안전망 사각시대에 놓여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로) 새롭게 구축되는 제도 틀 속에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도 “정부가 믿음직한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이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우리나라의 노력 못지않게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도 중요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재차 밝혔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선을 다해 개별적 노력을 하되 어떻게 국제 협력을 하고 전 세계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K방역으로 성공했다고 알려진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