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대행 “둘다 붙고도 국회 선택하는 지원자 늘어”

“입법부의 위상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조사, 예산안·법률안 검토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일하는 ‘상시 국회’를 지향하면서 입법부 영역과 역할이 커졌죠. 국회사무처의 위상과 입법고등고시의 인기도 따라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임병규 국회사무총장 직무대행(입법차장)은 9일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문성을 갖춘 입법 지원조직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고시의 선호도와 매력도 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서울에서 일할 수 있다는 ‘반사이익’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국회가 행정공무원의 갑? 견제 기능 잘한단 방증”

임 사무총장 대행은 입법고시 출신으로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고위직이다. 차관급이지만 공석인 장관급 사무총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1983년부터 국회사무처에서 일해 입법고시와 국회사무처 변화를 몸으로 겪어 왔다.

“제5공화국 때까지 정부에서 만들어 온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도 미미했죠. 국회사무처는 행정부에서 낸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보고서조차 내놓기 어려웠습니다.”

임 사무총장 대행과 1983년 함께 국회에 들어왔던 입법고시 6기 합격생 14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1년여 만에 행정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그의 동기생들이다.

“지금은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둘 다 붙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사무처를 선택하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올 입법고시 지원율은 256대 1, 입법직 8급 공채는 무려 813대 1이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갑(甲)으로 군림한다”는 지적에 대해 임 사무총장 대행은 “국회와 국회공무원의 역할이 커지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의 경우 독립된 기관이어서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사는 받지 않지만 회계감사는 받는다”며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 동안 4차례의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감도 받고, 다음 연도 예산안을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 밀고 당기기도 한다고 했다. 행정부에서 힘들어하는 자료 제출 요구 등도 의안을 검토하고 행정부를 견제·감독하기 위한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이해관계 조율하는 유연성 필요”

그는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변화 수요에 맞춰 국회사무처 조직의 개편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 현재 의원발의 건수는 8867건으로 정부 제출 건수인 555건을 크게 압도했다. 이어 “늘어나는 법률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배치된 입법조사관의 보강이 우선 필요하고, 행정부가 혼자 짜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회가 참여해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총장 대행은 “정부에서 넘어오는 예산 자료들을 부분적으로는 검증 가능하지만 예산 규모 및 분야별 투입에 대한 적정성, 성장률 예측, 조세 수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단과 제도가 부족하다”며 “법률안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보완하고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국회사무처는 예산정책처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켜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임 사무총장 대행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또 “법률적인 전문성과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연성과 센스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