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6대)→13%(17대)→13.7%(18대) 점차 늘어…상임위 교육·가족 등 편중

16~18대에 걸쳐 여성 국회의원들은 남성 정치 문화 속에서도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맹활약했다. 하지만 여성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일부에 편중되는 등 한계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 정수 273석 중 여성 의원은 16석(5.9%)에 불과했지만 17대에는 39석(13.0%), 18대에는 41석(13.7%)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역구 의원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대 2.2%, 17대 4.1%, 18대 5.7%로 미미하게나마 늘어났다. 이는 17대부터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 50%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한 반면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30% 권고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교적 고무적인 현상이다.

선수별로 살펴보면 비례대표 여성 후보 30% 할당제가 처음 도입된 16대 선거에서 초선 여성 의원의 비율은 전체 여성 의원의 68.8%였다. 그러나 비례대표 여성 후보 50% 할당제가 실시된 17대 선거에서는 초선 여성 의원의 비율이 82.1%까지 늘어났다. 18대 때는 초선 여성 의원 비율이 65.9%로 다소 낮아졌지만 달리 보면 그만큼 여성 의원의 재선율이 높아졌음을 방증하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수의 증가는 여성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16~17대 때는 여성 의원들이 여성 관련 분야에서 많이 활동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6~17대 때는 여성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가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지원 분야’다.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와 활동이 늘어나면서 ‘보육시설 마련과 육아휴직 보장’ 등 육아 및 보육 관련 지원책 마련과 제도적 보장, ‘임신 등과 관련한 고용상 차별 금지’, ‘여성 인력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보장’ ‘여성 기업인 육성’ 등에서 여성 수요 증가에 따른 입법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18대 들어서는 성폭력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학교 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종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성 의원들은 성희롱, 가정 폭력 등 세부적 차원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성 의원들의 활동이 여성 관련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이슈화되는 의제로까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의원의 대표성이 전 분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전통적으로 여성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은 사회복지와 교육, 보건, 가족 문제 등에 편중돼 있다. 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경제, 재정, 외교통상 등 재정적 우선순위 결정과 국가 어젠다 형성과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여성 대표성 확보가 미미하다.”면서 “여전히 특정 위원회에 여성 의원의 참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여성의 상임위 배정이나 간부 선출은 본질적으로 여성 의원 수가 증가하면 해결될 문제”라면서도 “여성 의원에게 경제, 재정, 외교통상 등 상임위 위원장으로의 우선적 기회를 부여해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