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제 역차별 주장은 기성정치인 기득권 꼼수”

“할당제 역차별 주장은 기성정치인 기득권 꼼수”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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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경숙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여성할당제가 역차별이라고요? 돈정치·계파정치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기성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꼼수죠.”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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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경숙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이구경숙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이 처장은 “국회 의사결정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때 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소수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무관심을 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밝힌 의사결정부분 성평등 점수는 19.2점(전체 62.6점)에 불과,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문 성평등 지수가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것과 대비된다.

또 인위적인 여성 할당이 보다 능력 있는 정치인들의 정계 진출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언제 소수자 정치 참여 문제가 가만히 기다려서 해결된 적이 있느냐.”면서 “유럽도 지금은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40%가 넘지만, 이렇게 되는 데는 할당제가 도입되고도 30~50년의 긴 세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정당들이 평소에 여성 정치인을 발굴해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여성정치인이 없다는 핑계만 댄다.”면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사회활동이 더 자유로운 남성들이 정치를 독점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이 정치를 해서 바뀔 수 있는 사회문제로 ▲불안정한 일자리 ▲부족한 보육시설 ▲열악한 주거환경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46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이 안정된 일자리 문제였다.”면서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높은 임금보다는 한달에 100만원이라도 20~30년 정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도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주거공간에서 느끼는 일상적인 폭력에 대한 공포를 줄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면서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여성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면에서의 여성을 정계에 많이 진출시키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구태의연한 정치, 기득권을 위한 지금의 정치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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