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참여 해외사례

여성 정치참여 해외사례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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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인의 비율은 유럽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높다. 유럽은 30%를 넘지만 미·일에서는 10% 선에 그친다. 특히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북유럽은 40%를 웃돌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이 북유럽 여성 정치인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의원 전원을 정당명부식의 비례대표로 뽑는 북유럽 스웨덴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이 45%를 넘는다. 이웃 핀란드는 42.5%, 노르웨이는 39.6%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자극을 받은 영국이나 프랑스는 여성 정치인 비율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 ‘남녀동수공천법’을 제정했다. 영국 노동당은 1997년 총선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만 공천한다.”고 선언한 뒤 101명을 당선시키는 등 여성들의 현실정치 참여가 높아지는 추세다.

반면 미국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재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여성은 17명(17%)이고, 하원도 전체 의원 435명 중 여성은 73명(16.8%)에 불과하다. 비교적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 여성 의원이 훨씬 많다. 상원의원 중 여성은 민주당이 12명, 공화당이 5명이고 하원은 민주당 49명, 공화당 24명이 여성이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은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경제난으로 가계가 팍팍해져 주부들의 불만이 커진 데다 ‘워싱턴 정치’가 국민에게 반감을 사면서 상대적으로 ‘워싱턴 아웃사이더’로 인식되는 여성 후보가 표심을 끌어당기기 더 쉬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의 주도 아래 지난해 말부터 일찌감치 여성 후보 모집에 나섰다. 공화당의 아성인 네바다주, 매사추세츠주, 위스콘신주 등의 상원의원 선거를 겨냥해 민주당 현직 여성 하원의원들을 ‘전략 공천’했다. 공화당도 전 하와이 주지사와 전 뉴멕시코 주지사 등 여성 후보들을 전략 공천하고 나섰지만, 민주당만큼 활발하지는 못하다. 하원의원 선거구에서도 상당수를 여성 후보로 채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첫 올랜도 여성 경찰청장인 발 데밍스와 이라크전 참전용사 태미 덕워스, 그리고 톰 비색 현 농무장관의 부인 크리스티 비색 등을 후보로 영입했다.

일본에서는 남성 우위적 문화 탓에 여성들이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다. 중의원(하원)에서 여성 의원은 전체 480명 중 11.3%인 54명에 불과하다. 여성 의원 비율 순위는 전 세계 186개국 가운데 121위다.

전문가들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여성 리더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일 것을 주장한다.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도 전문성보다는 방송사 아나운서나 미녀 커리어우먼 등이 주목을 받는다. 이들은 2009년 중의원 총선에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발탁했다고 해서 ‘오자와 걸’로 불렸다. 고이즈미 전 총리 시대에는 ‘고이즈미 미녀 자객’으로 통했다. 따라서 여성 정치인들을 전문성보다는 흥미 위주로 전락시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여성 의원 수를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하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 이종락·워싱턴 김상연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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