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저축·투자 연결하는 ‘중추’… 한 곳만 도산해도 실물경제 타격

은행은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모든 나라에서 금융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도산하면 전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금융 안정에 대한 신뢰 역시 훼손된다. 국내외 많은 금융기관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융기관 간 자금 중개 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 및 기업과도 연결돼 있어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올 6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의 60%가량, 기업 대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등 자금 중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보유 자산 규모도 증권사, 보험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전체 금융 시스템 안정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취한다.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등의 부도로 경영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제일·서울은행 등에 정부가 신속히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합병, 증자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경색돼 실물경제가 더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반면 2008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 자금 중개가 외환위기 때보다는 원활하게 이뤄졌다.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은행을 둘러싼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다. 이는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의 은행 경영 건전성을 결정하는 사안들이다. 가계, 기업 등 은행과 거래하는 경제 주체의 재무 건전성이 대표적이다. 가계, 기업 등의 재무 건전성이 좋지 못하면 이는 은행 대출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수출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국제 금융시장 동향 역시 외화 유동성 사정을 중심으로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개별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중요한 점검 요소다. 은행 대출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쏠릴 경우 경기 변동 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은행의 경영지표다. 경영지표들은 지금까지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예상 범위 내 또는 예상 범위 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자본 적정성은 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판단한다. 자본 적정성이 충분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 건전성은 예상되는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대손충당금 적립과 연관된다. 즉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돼 있다면 일부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은행의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다.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의 지표로 나타난다. 이 밖에 단기간 내 갚아야 할 부채나 예금에 대한 은행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만기 3개월 이내인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인 부채로 나눈 비율)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두 기준에 맞춰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경영 건전성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양호하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올 6월 말 현재 14.7%로 BIS의 최소 요구 비율인 8%를 크게 웃돈다. 자본 적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산 건전성도 매우 양호하다.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무수익여신비율도 주요국 은행들에 비해 매우 낮다.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6월 말 현재 114.8%로 100%를 넘는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양한 외부 충격에 대응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 일정 수준 부실화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실시한 여러 차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충격 대응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또 원화의 유동성비율은 올 6월 말 현재 127.2%, 외화의 유동성비율은 106.9%로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원화 100%, 외화 85%)을 상당폭 웃돌고 있어 유동성 상황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의 경영 건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수익성 악화는 시장금리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우리나라 은행의 이익 구조는 이자이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 상반기 현재 90%를 넘는다. 이 같은 구조는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이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의 경기 부진이 장기간 지속된 까닭에 기업의 채산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돼 왔다. 또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베이비부머(1953~1965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어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도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 은행의 경영지표가 점차 악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상품 및 지역 다변화 등으로 수익 기반을 다양화하고 수시입출식 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확충 등을 통해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기획 서울신문, 한국은행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부실채권과 대손충당금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부실채권’으로 간주된다. 은행은 이런 부실채권 발생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미리 쌓아두고 실제 부실채권이 발생할 때 이를 사용한다.

■무수익여신비율(Non Performing Loan Ratio)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무수익여신액을 총대출(총여신)로 나눠 계산한다. 무수익여신은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대출과 채무 상환 능력 악화, 부도, 채권 재조정 등에 따라 이자를 못 받거나 받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ROA는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이다. 자본과 부채의 합이 총자산이므로 자기 돈과 빌린 돈을 합쳐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의미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이 ROE다. 둘 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좋다. 금융회사의 경우처럼 차입(예금)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ROA를 주요 수익 지표로 쓴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외부 충격에 대한 은행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주가, 환율, 금리 등 다양한 경제지표의 급변동 같은 외부 충격 정도를 가정하고 그 충격이 은행의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