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준 만남부터 치밀히 준비… ‘대화 드라이브 전략’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이후 남북 관계는 북한 3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해 2월 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가 양측의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또다시 재연된 것이다. 남북 관계의 이 같은 퇴행적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대화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동시에 더 높은 단계의 대화를 위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위급 접촉이나 총리급 이상의 정상회담은 물론 6자회담 병행 등 남북을 둘러싼 대화채널의 질적변화 없이 국제적 이슈가 된 북핵이나 대북 제재 등의 현안을 풀기엔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난 1일 ‘삼지연 연설’을 보면 현재 북한의 현실 인식은 배신감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 개선’을 언급한 후 1차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현실적인 조치’가 이어졌지만 되돌아온 것은 비핵화와 북한 경제난 등 자신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었다. 특히 “중대제안을 발표했음에도 정세가 ‘엄중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향후 중대제안 노선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적대적 공존 관계’였던 남북 관계 70년사를 되돌아보면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 있다. 매해 상반기 냉각기를 거쳐 하반기 해빙 무드로 가다가 다시 냉각기로 가는 남북 관계의 굴곡을 뒤돌아보면 최근 일련의 남북 간 긴장은 오히려 기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란 분석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남북 간) 갈등을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는 언제 오냐고 하지만 과거 남북 관계를 보면 이 같은 갈등은 오히려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시할 것은 현 북한 체제의 상황이다. 유일영도의 리더십과 북한 특유의 폐쇄성이 체제를 유지하는 두 축이란 점에서 현 김정은 체제는 이 두 가지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남북 대화와 대외외교에 나서고 있다. 김 교수는 “체제 유지가 최우선인 북한 정권이 남한과 함께 대화에 나서게 되면 폐쇄성을 잃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딜레마를 진단했다.

향후 남북 대화의 포인트는 대화 시점과 계기다. 남북 대화의 재개는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가능하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6월 정도 지나면 북한도 긴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이 대화를 제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남북 최고지도자가 화해 의지를 확인하고 5·24 조치 가운데 하나인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조항 등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수순을 밟자는 주장도 나온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