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정부대책은 ‘맹탕’
내년 하반기부터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 직장을 다닐 수 있다. 사업주는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정부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보전해 준다. 퇴직 후 자영업 창업 이외의 생활유지 수단이 없는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대량 퇴직에 대비해 국민연금을 받는 60세까지 일자리를 갖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기구·가구거리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내놓은 중고자재들이 쌓여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7/05/SSI_20120705184215.jpg)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기구·가구거리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내놓은 중고자재들이 쌓여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7/05/SSI_20120705184215.jpg)
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기구·가구거리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내놓은 중고자재들이 쌓여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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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50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닌 정규직, 비정규직이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실제 정규직만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감소하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정부가 일부 보전하고,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채용을 늘릴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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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업 등은 채용이나 일자리지원사업에서 나이 제한 원칙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재능나눔 사업도 추진한다. 대기업은 정년퇴직이나 해고 등으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정보와 유동인구 등 49개 정보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종합포털을 만들기로 했다. 시니어들이 공동 창업할 경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영업 베이비부머가 더 쏟아지면 베이비부머가 공멸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경비, 청소, 컴퓨터 등 서비스 분야나 농업 분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64조 8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458조 9000억원)의 35.9% 수준이라고 밝혔다. 5월 말까지 올해 초보다 6조 3000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17%로 지난해 말보다 0.37% 포인트 상승했다.
김효섭·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7-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