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꾸준히 상승한 우리 부동산시장
미분양, 입주 포기… 버블 꺼지는 신호
자산시장 연착륙 돕는 정책들 시행해야
위성백 국민대 특임교수
경기 호황과 불황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 경기가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시중에 돈이 돌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주체들은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리고 또 자산가격은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버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버블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제 불가 수준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고 경제주체들이 앞다투어 돈을 회수하면서 불황은 찾아온다. 심한 버블이 꺼지면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우리 주식시장은 2021년 6월 코스피 3278을 정점으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6만 9020달러를 기록한 후 1년여 침체가 지속되며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작은 부침은 있었으나 88올림픽 이후 30여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작년 하반기 비로소 꺾이기 시작했다. 만일 부동산시장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면 위험한 신호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경제위기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야기됐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MBS)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대출을 늘려 나갔다. 은행들은 MBS를 담보로 또 다른 구조화 상품을 만들었고, 대출과 시중의 돈이 늘어나며 버블은 점점 커져 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버블을 호황이라고 포장하며 앞다투어 참여했다. 그러나 결국 버블이 붕괴되면서 호황은 경제위기로 바뀌게 된다. 2000년대 후반 미국의 부동산시장이 식으면서 리먼브러더스가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고, 이어 글로벌 경제 침체가 시작됐던 것이다.
한국의 2000년 후반 경제위기도 부동산 버블에서 출발했다. 부동산 호황이 금융 호황을 불러오며 다른 자산시장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일상화되고 부동산은 끝없이 오를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면서 버블이 발생했는데, 그 버블이 꺼지면서 연쇄작용으로 버블을 지탱해 주던 다른 자산시장들까지 함께 하락하게 된 것이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던 아파트 청약시장에 6만 8000여채의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고 준공 후 입주 포기 사태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이 과거의 경제위기를 연상시키고 있어 걱정이 된다. 주택시장이 장기 호황 국면일 때 부동산 PF 대출에 참여했던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건설사는 집값이 하락하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활성화 대책을 내놓더라도 약발이 잘 안 먹힐 것이다. 본질 가치보다 커진 버블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 버블은 장기간에 걸쳐 자랐기에 과거의 어느 버블보다 파장이 크다. 부동산 버블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 침체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자연의 대법칙을 이해하고 긴 호흡을 하며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섣부른 활성화 정책을 지양하고, 자산의 가치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자산시장의 급격한 폭락은 시장의 혼란과 민심의 동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연착륙을 돕는 정책들을 찾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23-02-08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