煎OECD 반부패 위원장 “세계 방위산업 청렴성 제고 노력의 첫 걸음 뗐다”
청렴성은 오늘날 전 세계 국가경쟁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위사업분야에서의 청렴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제1회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19일, 콘래드 서울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방위사업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민간분야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국제공조가 기대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선 煎OECD 반부패 위원장이자 現바젤대학교 형법 및 형사정책 교수인 마크 피에스(Mark Pieth)를 만나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들어보았다.
OECD의 반부패 접근법은 해외 공직자들의 뇌물수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위 산업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방산 수출업체들이 뇌물수수 방식을 통해 계약을 따내려고 했습니다.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기소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입 및 수출이 상당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니셔티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Q. OECD부패방지위원회, 세계은행청렴자문위원회(IAB), FIFA 독립거버넌스위원회(IGC)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동안 청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오셨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DAPA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방위사업청들은 뇌물수수 시도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 엄격한 통제, 권한오용방지원칙(4-eye principle), 강력한 법 집행 등의 일반적인 예방조치 이외에도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들이 있죠. 제 생각으로는 가장 까다로운 분야가 ‘절충교역(offsets: 구매국 정부와 공급업체 간에 체결하는 연계무역)’인 듯 합니다. 이 이슈는 수입 및 수출 모든 측면에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번 컨퍼런스에서 저 또한 이러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Q. 제1회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의에 대한 기대 또는 코멘트가 있으신지요?
저는 이 분야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절충교역을 통한 남용 제한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산 상품의 수입 및 수출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주요 국가로서 적절한 청렴성 툴을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는 한 국가만의 과제인 것은 아닙니다. 민간분야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국제공조가 중요합니다. 이 회의는 세계 방위산업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첫 노력으로 그 의의가 크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