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지음/김승진 옮김/생각의힘/648쪽/2만 7000원

작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 美 부부 경제학자
데이터 바탕한 검증·해법 찾는 ‘좋은 경제학’ 제시
이민자 유입 여파·세금 등 기존 관념 뒤집는 일침주류 경제학자들은 지금 지구촌에 몰아닥친 많은 어려움을 기존 경제학 논리로 극복할 수 있다며 끊임없이 해결책을 낸다. 그런데 왜 세상 곳곳에서 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갈수록 심해질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의 부부 경제학자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타의 학자들과는 사뭇 다르다. 나쁜 경제학을 버리고 좋은 경제학을 선택해 쓰자는 것이다.

두 사람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천착해 온 경제학자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경제학을 현실로 끌어내렸다’는 평을 받은 이 책은 세상의 문제를 이상이 아닌 현실의 경제학으로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텍스트로 읽힌다.

두 사람이 말하는 좋은 경제학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든 의문을 제기해 데이터에 바탕한 검증과 시실관계를 따져 접근 방식을 전면 수정하거나 해법을 찾는 것이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단정적으로 말하고 예측하기를 좋아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그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세금 인하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에 지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보수 경제학자 9명은 나쁜 경제학의 실행자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향후 10년간 3%의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지만 결과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나쁜 경제학을 좋은 경제학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힘을 얻는다. 이주와 이주민 문제가 대표적이다. 저자들은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정치가들의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거꾸로 이주와 이민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임을 지적한다.

대다수 인종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민자 유입은 도착국 현지 노동자에게 해가 될까. ‘마리엘 보트리프트’(Mariel Boatlift)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입증한다. 1980년 4~9월 쿠바를 떠나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한 12만 5000여명. 이들이 들어오기 전후의 마이애미 거주자 임금과 고용률 변화를 애틀랜타 등 미국 도시 4곳과 비교한 연구에서 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많은 이민자가 유입돼도 현지인 고용·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결론이다.

‘경제학을 뒤집자’는 부부 학자의 주장은 경제 성장, 불평등, 일자리, 기본소득,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 분열,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하게 번진다. 세율을 낮추면 일할 유인이 커져 세수가 늘어난다는 ‘래퍼 곡선’의 허점을 들추는가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고속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던 무역을 놓고도 성장률을 약간 높이지만 실업률도 끌어올린다고 일침을 가한다. 성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이론에도 맞선다.

돈과 존엄의 관계는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사람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만을 좇는 게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것도 중시한다는 점의 강조이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도 복지 혜택을 많이 받게 됐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자 취급을 받을 바엔 복지혜택 수혜를 포기하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울트라 슈퍼리치(초갑부)들의 소득 증가는 성층권으로 치솟았지만 나머지 99% 사이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하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 거대한 어려움에 맞서 자명해 보이는 것의 유혹에 저항하고 ‘기적의 약속’을 의심하라고 계속 주문한 저자들은 이렇게 매듭짓는다. “경제학은 경제학자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