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자의 한국경제 카운슬링

노벨 경제학자의 한국경제 카운슬링

입력 2012-10-20 00:00
업데이트 201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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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묻고 노벨…】 한순구 지음 교보문고 펴냄

“경제학자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시원하게 돕자는 말을 할 수 없다. 우물쭈물하다가 경제학자가 주로 내놓는 대답은 ‘돕는 데 얼마나 돈이 들까?’라든지 ‘정말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어렵나?’ 하는 식이다. 상황이 이러니 일반인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로 비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에 치우친 법학의 ‘리걸 마인드’처럼 ‘경제학 프레임’이란 것도 좀 재수 없게 보이겠지만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묻고, 노벨경제학자가 답하다’(한순구 지음, 교보문고 펴냄)는 경제학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이론을 끌어왔다. 보기에 따라 가벼운 입문서랄 수도 있지만, 우리 현실을 능숙하게 가져다 대는 저자의 솜씨 때문에 흥미롭게 읽힌다.

가령 요즘 한창 말들이 많은 경제민주화 이슈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 문제다. 저자는 이 문제를 2009년 수상자 올리버 윌리엄슨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홀드업’ 개념, 1991년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 시카고대 교수의 ‘거래비용’으로 설명한다.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착취적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을 두고 거래비용을 줄이고 홀드 업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쪽이다. 문어발식 확장과 사업 다각화의 기준이 될 법하다.

또 최근 유럽 재정 위기를 이미 1961년 이론적으로 예언해 1999년에 상을 받은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널리 알려졌듯 통화만 통일하고 재정을 분리해 놓은 것이 위기의 원인이다. 저자는 이를 우리 상황으로 가져온다.

지방자치정부의 재정난 문제다. 유럽 위기 해법이 재정통합이듯 저자는 “(지방자치정부의) 재정 정책도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FTA의 실효성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이 문제는 비교우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한 2008년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주장을 찾아보면 된다.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도 작은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때는 자칫 다른 국가와 경제적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우울한 결론이 나온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게임이론에 돌아갔다. 마침 저자도 게임이론 전공자다. ‘내시균형’, ‘메커니즘 디자인’, ‘비협조적 게임 이론’ 등 게임이론에 대한 설명도 풍부하다. 1만 4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2-10-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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