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 통합사이트 15일까지 마련
문화계 “비정규직 많은 현실성 고려 안 해”
서울신문이 7일 문체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대응 예술분야 지원대책’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피해 예술계 지원금은 모두 968억 4000만원이다. 올해 문예진흥기금 예산 2670억원 중 516억 2000만원을 책정했고, 452억 2000만원을 기존 예산에서 용도 변경하거나 추가했다.
지원금은 생계·방역 지원, 예술활동 지속 여건 조성, 수요 진작 3개 부문으로 나눠 15개 사업에 사용한다. 우선 생계·방역 지원 부문에서 예산 규모가 362억원으로 가장 큰 ‘예술인 창작 준비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 중단 위기에 놓인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달까지 상반기 공모를 마감했고, 2차 공모는 7월쯤 추진한다.
예술활동 지속 여건 조성 부문에서는 공연장 대관료 지원, 공연예술 초연·재공연 지원, 공연예술특성화 극장 운영, 청년예술가 지원, 전시공간 지원 대상 확대 사업에서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 공연예술 초연·재공연 지원 사업은 추가로 56억원이 늘면서 전체 예산이 153억 7000만원이 됐다. 공연 제작·기획이 어려운 예술단체에 공연별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제작·기획비를 준다. 지난달 1차 공모에 이어 이달에 추가할 방침이다. 수요 진작 부문에서는 ‘공연 관람료 지원’용으로 130억원을 추가했다. 관람료에 8000원씩 할인쿠폰을 지원해 공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문체부가 지원금을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본부장은 “시설보다는 문화예술인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추경 예산이 아닌, 문예진흥기금 예산으로만 지원하고 있어 문화예술인이 후순위로 밀린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점은 비정규직이 많은 문화예술계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
김영수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 모은 통합 웹사이트를 15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분야별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는 물론 문체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술인 지원 대책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3차 추경을 통한 지원금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근로계약서에 관해서는 “제출 서류를 가급적 간소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증명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 문체부가 제공하는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코로나19 이후 확산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5-08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