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구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전문가 토론회서 주장

일본 정부가 군(軍)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 담화의 검증보고서를 최근 발표하면서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사실상 수정이나 다름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23일 재단 주최로 열린 ‘고노담화 검증 관련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위원은 먼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교섭이 있었다는 검증 결과에 대해 “현안을 놓고 외교당국자가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외교 본연의 임무”라며 “이번 검증 결과는 이를 스캔들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부 간 담화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조정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는 점을 기술했을 뿐 한국 측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수정된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는지는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역사적 사실을 고노 담화 이후 연구 성과와 자료를 근거로 검증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외교적 교섭이나 조정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문안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명할 자료는 없었다’는 아베 1차 내각의 각의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라며 “아베 정권의 핵심 주장이 교묘하게 반영돼 실질적으로는 담화가 수정됐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남 위원은 “이번 검증은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조사·검토는 배제하고 외교적 교섭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한국 정부 관계자나 관련 자료는 검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고노 담화가 마치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한일 간 정치적 타협 결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진정으로 고노 담화를 계승할 의지가 있다면 담화를 부정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검증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담화 작성 과정 검증의 진정한 목적은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