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8일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수신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적인 정책제안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기존의 TV수상기에서 수신기기로 전환하는 정책건의를 해왔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KBS가 가구당 부과하는 수신료를 1인당으로 확대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이라며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적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현순 방송 담당 부사장, 전홍구 경영 담당 부사장, 윤준호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윤준호 단장은 “이는 수신료 인상안과는 별개로 수신료제도 안정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 제안사항을 담은 것”이라며 “방통위에 선진국의 시행사례를 정리해 서류로 전했고 방통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수신기기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검토돼야 한다”며 “수신료를 (수신기기에 따라) 2배, 3배 징수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사회에서 논의되거나 의결되지 않은 정책 제안을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방통위에 제출한 이유를 묻는 말이 이어졌다.

윤 단장은 “정책 건의사항은 수신료 심의 의결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도 아니다”며 “KBS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정책제안을 방통위에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규칙 17조에 따르면 수신료 인상부분에 대해 수신료 산출 내역과 시청자 위원회의 의견, 여론 수렴 내역, 이사회의 심의 의결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방통위 검토를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 내역 뿐만 아니라 KBS가 하는 정책 제안도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영성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과 부과대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도 이어졌다.

류현순 부사장은 “KBS는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사와 함께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국장평가제 실시를 논의하는 등 공정성 장치가 많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부사장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수신료의 부과대상을 수상기를 대체하는 수신장치로 하고 있다”며 “정책제안은 수신료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KBS가 현재 한 가정 한 대의 수상기에만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 한 수상기 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