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해법 찾아야”

“정수장학회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해법 찾아야”

입력 2012-10-16 00:00
업데이트 2012-10-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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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박근혜 후보 분명한 태도 밝혀야”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16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 논란과 관련,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지낸 김 명예교수는 이날 다산연구소의 다산포럼에 기고한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실정법으로 따지자면 정수장학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정수장학회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법리로만 따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지분을 보유한 것이 공권력을 남용한 재산권 침해에 기인한다는 국가기구나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면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처분에 관한 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수장학회 문제에는 문화방송의 민영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결론지을 일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법리만 내세워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는 게 김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김 명예교수는 “정수장학회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에 대한 평가의 준거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박 후보가 이 단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가기구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국민은 박 의원의 도덕성이나 국가관, 역사인식 등에 대해 다시 의문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풀 의사가 있으나 현 이사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국민은 그의 소통능력이나 국가경영능력에 대해 회의를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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