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교수 대선가이드 ‘선택’ 출간

대통령 선거가 70일 정도 남았다. 여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됐지만, 야권의 주요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의 과정을 남겨 두고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요 야권 후보는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일화에 실패해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내놓은 2012년 유권자를 위한 대선 가이드 ‘선택’(자음과모음 펴냄)은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답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민주화 이후 한국인들은 어떻게 투표해 왔는지를 분석해 앞으로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유권자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 안철수가 완주를 선언한 가운데 과연 야권의 단일화는 가능한가. 신 교수는 안철수와 문재인의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게임의 룰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단일화가 성공하려면 박근혜 후보가 엄청 앞서 나가고,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의 지지율이 하향 곡석을 그려야 한다.

또한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15% 포인트 이상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악의 경우에 과연 ‘불임정당’이란 오명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도 변수다.

정치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도 요구했다. 한국인들은 ‘정치’ 하면 국가와 민족을 먼저 떠올리는데 정치를 도덕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실현시키는 이른바 ‘용병’들이기 때문이다.

A당은 자본가나 부자를 대변하고 B당은 노동자나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의 싸움은 ‘제도라는 링’ 안에서 일어나므로 무한투쟁에 가까운 사회적 갈등과 달리 제한적이고 더 합리적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A당과 B당이 특정 계층에 이익을 몰아준다면 그것이 더 문제다.

여당과 야당의 ‘정당한 싸움’을 진흙탕 싸움으로 보도하는 언론 탓에 정치 무관심층이나 혐오층이 양산되기도 한다. 15대 총선부터 매번 국회의원의 50% 이상을 갈아치우지만 한국의 정치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연과 혈연, 학연에 의지하는 투표행위 탓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라는 맹수가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정치는 도덕이 아니라 현실적 존재이니 크리스털처럼 깨끗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더러움은 인정하되 그 이상의 더러움을 규제하는 현실적 해법을 국민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정치나 정치인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선진국인 독일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이니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신 교수는 또한 2002년과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인들의 선택을 분석했다. 비주류의 정치인(노무현·이명박 후보)들이 주류 정치인(이회창·정동영 후보)에 승리한 선거이고,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 경력(노무현·이명박 후보)을 강조한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다. 신 교수는 국민이 자신들과 비슷한 모습의 후보, 즉 ‘우리 중의 하나’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2012년 대선에서는 두 번의 대선과는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는 최종적으로 “지역과 인물을 떠나 시스템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후보를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