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정의는 OECD 바닥권 지배층이 공공지원 중요성 간과”

“한국 사회정의는 OECD 바닥권 지배층이 공공지원 중요성 간과”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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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보른 케임브리지대 교수 저서 ‘다른 세계를 요구한다’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 등으로 시끄러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의 핵심은 “세계는 평평한가.”라는 질문으로 요약 가능하다. 세계화론자 토머스 프리드먼의 책 제목(‘The World is Flat’)에서 나온 이 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모두 일개 국가에 불과하며 동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 ‘우리가 꿀릴 게 뭐 있냐.’ ‘자신감을 갖고 부딪치면 싸워 이길 수 있다.’, ‘ISD는 미국 투자가 많은 한국에 오히려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들이 나온다. 그런데 정말 미국은 한국과 대등한 일개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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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란 테르보른 케임브리지대 교수
예란 테르보른 케임브리지대 교수


‘다른 세계를 요구한다’(홍시 펴냄)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책이다. 세계를 보는 눈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제목만 보고 ‘세계화 반대’ 같은 상투적인 반대 구호를 연상하는 것은 섣부르다. 저자 예란 테르보른(70)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세계화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어떤’ 세계화인지 묻는다. 이를 위해 지금의 세계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부터 알아보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원제도 ‘세계,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The World ; The Beginner’s Guide)이다. 한국판 제목 ‘다른 세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에 비해 다소 자극적인 느낌이다. 책 내용은 일흔의 노()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는 방식이다.

사회학자답게 4장 ‘지구에서의 우리 시대’에서는 출생,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의 삶이 어떠한지 전 세계적인 비교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론은 이렇다. “북서유럽에서 태어나, 핀란드식 국립학교에서 교육받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북서유럽에서 살다, (영국) 옥스브리지(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를 나와, 아시아에서 멋진 결혼식을 하고, 동아시아에서 흥미진진하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은퇴해서는 (스위스) 제네바나 (캐나다) 밴쿠버에 갔다가, 요양받을 무렵 스칸디나비아로 간다.”

테르보른 교수는 이를 ‘21세기 최고의 이상적인 생애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 재치에 절로 웃음이 난다.

저자의 출발점은 가족과 성(性) 역할을 토대로 문명권을 분류한 뒤 이들이 이후 어떻게 세계를 이루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해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근대세계의 출현이다. 서구는 자생적, 비서구는 반응적 근대화의 길을 걸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반응적 근대화에서 핵심은 앞선 나라들이 어떻게 근대화를 이뤘는지 관찰하는 일이다. 여기서 발견한 것이 바로 ‘대의정부’다. 반응적 근대화를 추진하던 후발 국가들은 “위협적인 제국주의 세력이 입헌적 대의정부를 갖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대의정부가 국력과 사회결집의 관건이라고 해석했다.”고 테르보른 교수는 말한다.

하지만 정말 국민의 뜻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가 보기에 “대의정부의 가치는 정권을 지키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주류사회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관심 밖”이었다. 이것이 반응적 근대화를 추진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로 나아간 일본이 거꾸로 천황제를 존속시킨 것이나, 경제발전을 내걸고 독재를 일삼은 한국도 매한가지다. 대의정부 흉내는 냈지만 국민의 뜻을 대신 표시하기보다, 국민을 동원하는 데만 관심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의식은 한국의 기이한 풍경과도 맞물려 있다. 저자는 “노인 존중의 나라에서 노인층 빈곤율은 가장 높다.” “사회정의에 관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거의 바닥권”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되묻는다. “한국의 지배층 엘리트들이 민족적 동질성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선진경제와 사회들에서 사회적 결집을 이루는 데 있어 온 국민에 대한 공공지원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닐까.”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피땀을 흘린 이들이 가난에 떨고 있다면, 그 가난 위에 건강하게 성립된 국가는 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세계적 시야에서 이뤄진 서술이다 보니 한국 문제는 드문드문 언급되지만, 그 지적들은 꽤나 뼈아프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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