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한국 아동보호 시스템

갈 길 먼 한국 아동보호 시스템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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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밤 ‘시사기획 KBS10’

우리 주변 어두운 곳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아동 학대는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 어디든 존재한다. 문제는 아동 학대가 일어나기 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실제로 학대가 일어났을 때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다. 30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 KBS 10’에선 학대로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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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현실을 조명한 ‘시사기획 KBS 10’의 한 장면.  KBS 제공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현실을 조명한 ‘시사기획 KBS 10’의 한 장면.
KBS 제공
지난 1월, 서울 화양동 공터의 쓰레기 더미에서 3살 남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갖다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주변에 계속 들려왔지만, 누구 하나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 화장되어 유골로 뿌려지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작진은 아이의 장례가 치러진 장례식장 직원을 만나 장례 과정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다.

2007년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계부의 폭행으로 숨진 2살 피터는 ‘베이비 P’로 영국인들에게 더 잘 알려졌다. ‘베이비 P’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 사회 전체와 언론이 들끓었다. 책임자들은 해임됐고,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아동보호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이 이뤄졌고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베이비 P’ 추모비 앞에는 꽃이 놓이고 있다. 제작진은 영국 현지에서 ‘베이비 P’ 사건과 영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직접 취재했다.

우리나라 사정은 어떨까. 한국에선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이 운영되고 있다. 제작진은 한 달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 학대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그 결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아동 보호 업무 대부분은 민간기관에 위탁돼 있다. 학대 현장 조사와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주된 책임이 지방 정부에 있는 영국과는 크게 다르다.

학대받은 아동들에게는 그에 맞는 심리 치료, 발달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해야 하고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그룹 치료도 절실하다. 하지만 치료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규직 임상치료사가 배치된 곳은 32곳이며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 등이 치료하고 있다. 그나마 치료 환경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치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1-08-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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