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우려에도 경제·개혁 강공 드라이브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연일 ‘개혁’과 ‘경제’를 내걸고 예상을 뛰어넘는 강공 드라이브의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기업 등 현장 의견이 지나치게 배제되고 모든 것이 총리관저가 제시한 목표의 틀에만 끼워 맞춰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 신설’, ‘부처 간 칸막이 행정 혁신’, ‘형식적 전례 답습 타파’, ‘도장 문화 혁신’ 등 개혁 관련 이슈부터 ‘휴대전화 요금 인하’, ‘불임 치료비 보험 적용’ 등 민생경제 대책까지 많은 것을 쏟아 내고 있다. 집권 초에 속도를 내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자민당 계파 옹립 총리의 한계를 국민 지지로 돌파해 보겠다는 계산 등이 깔려 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스가 총리는 최근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에게 전국 평균 902엔(약 1만 50원)인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올리라고 지시했다. 소비를 늘리고 기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5%는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최근 4년간 평균은 3%였다. 이에 대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영세업체의 도산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의 경제 브레인인 다케나카 헤이조 도요대 교수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도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다케나카 교수는 지난 23일 TBS 방송에 나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7만엔씩 주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저소득자 생활 보호나 연금 지급이 필요 없어지므로 이쪽에서 재원을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발상은 경제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복지 삭감 정책이라는 반발이 시민단체에서 터져 나왔다.

교수 한 사람의 말이 큰 파문을 부른 것은 그와 스가 총리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다. 스가 총리가 2005~2006년 총무부대신으로 있을 때 직속상관인 총무상이 다케나카 교수였다. 스가 총리는 유명 경제학자 출신인 그에게서 경제에 대한 시각이나 정책에 대해 깊이 배우고 영향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