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70%대 지지율에 총선 실시 유혹
장기 집권에 부담·국민 반대는 걸림돌

일본에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들어선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중의원 해산과 이에 따른 총선거 실시 시기를 놓고 집권 자민당 내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분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처럼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 선거를 서둘러야 야당에 압승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다.

NHK는 22일 “스가 총리가 실무 능력을 중시한 내각 인선을 단행함에 따라 당장 중의원을 해산할 의향은 없다는 견해가 자민당 내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지지율이 급등한 만큼 여세를 몰아 연내 혹은 늦어도 새해 벽두에는 해산·총선거를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취임 회견에서 ‘코로나19 수습’과 ‘경제 살리기’ 등 두 가지를 중의원 해산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까지 1년 이상 남은 현시점에서 해산을 선언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해산의 두 가지 명분은 지금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 정가 소식통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미 8월에 정점을 찍은 만큼 정부 대책분과회 등을 통해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중의원 해산 요건으로서의 코로나19 수습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행이 지난 17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밝힌 것 등은 경제 회생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기 해산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60~70%대의 높은 정권 지지율이다. 그러나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재도전해 장기 집권의 길을 닦으려는 스가 총리 입장에서 조기 해산은 부담도 크다. 자신의 총재 선거에 앞서 너무 일찍 중의원 선거를 치르면 당 내부 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공천권을 조기에 소진, 선거 이후 당내 장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조기 해산에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21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내년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 때까지 해산·총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