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태국인 등 업무 적합성 평가… “외국인 차별 행위” 논란 커지자 삭제

“미얀마 87점, 최고점. 태국 49점, 최저점….”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파견하고 관리하는 일본의 한 기관이 자체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민과 국민성을 평가한 점수를 공개했다가 차별이라는 비난 속에 논란이 일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외국인 기능실습생 감리기관인 ‘국제사업연구협동조합’은 최근 동남아 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개호(노약자 돌봄) 업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6개국이다. 노인 및 환자 돌봄에 일손이 부족한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체 인력 수입을 고려 중인 나라들이다.

개호 업무는 임금이 낮고 업무는 고돼 일본 내에서 일손을 찾기가 어려워 이 분야에 외국인력을 끌어들이는 조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일본은 이들 외국인 개호 인력에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생 격인 외국인 기능실습생 자격을 부여해 정부 허가를 받고 입국시켜 업무를 익혀 일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의 평가는 해당 국가 사람들이 개호 업무에 맞는 적성을 가졌는지, 연장자를 존중하는 국민성이 있는지, 학습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을 쉽게 그만두는 편인지, 일본에 대해 동경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했다.

모두 8개 항목으로 각 국가를 동그라미, 세모 등으로 평가한 뒤 총점(100점 만점)과 함께 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외국인 차별 행위이며 평가 내용 역시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평가표와 총점 등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됐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뤄 온 이부스키 쇼우이치 변호사는 “채점 기준은 개호와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면서 “외국인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사고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 조사를 기초로 해서 평가를 진행했다”며 “개호 시설이 인력을 받아들일 때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돕고자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단체의 일부 회원사도 “아무나 고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옹호해 빈축을 샀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현상을 함께 겪는 일본은 개호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 인력 유인책을 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8일 참의원에서 외국인 기술실습생이 개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자에게 일본 내 장기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