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1조 8800억원 편성

PAC3 구입… 사거리 2배 늘어
사드 도입 여부 내년 여름 결정

일본 정부가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추경에 예산을 배정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결정도 내년 여름으로 2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일본 정부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올 3차 추경예산의 18%에 해당하는 1800억엔(약 1조 8800억원)을 MD 강화에 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1조엔(약 10조 4000억엔)이며 일본의 회기는 다음해 4월까지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려다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고, 정확도를 높이자 이에 놀라 MD 강화를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MD 예산은 개량형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구입과 이를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다. 개량형 PAC3를 구축하면 사거리가 지금의 2배인 30~40㎞로 늘어난다. 일본 각지에는 기존 PAC3가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에 이지스함의 MD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70억엔(약 73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북한은 징후를 알아채기 힘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떨어뜨려 정확도 등 기술 향상을 과시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안보 위협과 MD 강화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일러야 2019년에 결정하려던 사드 도입 여부를 내년 여름까지 정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5일 와카미야 겐지 방위성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해 내년 여름까지 사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이날 “새 장비 도입이 방어 능력 강화에 연결될 것”이라며 사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나다 방위상은 다음달 중순 미국령 괌을 방문해 사드를 시찰한 뒤 시찰 결과를 검토위원회의 논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