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려·한국은 찬반 대신 조건 제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 관련 법률(이하 안보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꽤 많은 국가가 이에 관해 공개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안보법에 관해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지지의 뜻을 밝힌 국가가 미국을 비롯해 59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 자료로 파악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1일 전했다.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미국 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도미니카, 자메이카, 케냐, 이스라엘, 카타르 등 세계 각지에 걸쳐 있다.

이들 국가는 일본과 동맹 또는 우방국,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국가, 외교·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는 안보법률에 관해 이해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국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들이 안보법률에 관해 굳이 찬성 의견을 표명한 것에는 국내외 여론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본 정부의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밀접한 국가 가운데는 중국이 “평화 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낳는다”며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안보법률 자체에 관한 찬반 표명을 자제하고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타 국익에 미치는 영향 있을 때도 한국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안보법률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