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성장 동력… GDP 600조엔 목표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성장 동력으로.’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2020년까지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2배로 높인다는 목표를 성장 전략의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및 노동력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관광 분야 부양과 생산성 향상이 성장률 향상의 관건인 까닭이다.

8일 일본 경제산업성 등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1%에 그친 서비스 분야 성장률을 5년 내 2%대로 끌어올리고, 노동생산성을 10% 이상 높인 기업을 1만개 이상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과 정보기술(IT)의 결합과 규제 완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중소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500만엔(약 5300만원)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매장에서 손님이 스스로 정산하는 ‘셀프 계산대’ 도입과 터치 패널식 주문 단말기 도입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IT를 이용한 새 서비스 보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규제 완화를 우선 시행하고, 필요 규제와 제도는 “명확히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현행 제도로서는 새 서비스가 생겨날 수 없고, 기존 법규는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베 정부가 서비스업을 주 과녁으로 정한 것은 일본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75%나 되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약 절반보다 낮다는 평가 때문이다. 일본 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1970년부터 3배가량 신장했지만, 같은 기간 비제조업은 25% 정도 성장에 그쳤다.

앞서 지난 4일 아베 총리는 ‘민관 대화’에서 서비스 분야 생산성 성장률을 2020년까지 현재의 2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014년 일본 서비스산업의 노동자당 생산성은 시간당 4190엔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1.0%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지금보다 100조엔이 많은 GDP 600조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신장이 필수적이고,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관건으로 분석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