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내년으로 연기 가능성도 거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에 관한 여당 내 논의가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다루는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첫 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회의는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가 회의의 좌장,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를 좌장대리를 맡아 매주 한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협의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전제 조건인 헌법해석 변경, 무력공격 전 단계의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자위대의 무기 사용 확대 등이 논의된다.

공명당은 헌법해석 변경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관련 논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공명당을 의식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안의 수정을 내년 봄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회색지대 사태 대응, PKO에서의 무기 사용 기준 완화 등에 관해서는 공명당이 논의의 여지가 많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민당이 이들 주제를 우선 논의할 계획이라고 대체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자위권 추진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민당 2인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이 17일 방송에 출연해 “몇 년이 지나고 국민의 의식이 변했을 때는 유엔군이나 다국적군에 ‘일본만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등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 가능성을 거론해 또 한번 우려를 낳았다.

그는 19일 열린 정치헌금 모금 연회에서는 “형편이 좋지 않은 진실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싶다. 저 녀석이 말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진심, 성의를 갖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집단자위권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하는 권리이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구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