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하루키 등 日학자, 고노담화 유지 촉구성명…1천617명 찬동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일본 학자들이 31일 아베 정권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와다 교수와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 교수 등 일본 학자 6명은 이날 도쿄 학사(學士)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앞으로도 계승해야하고, 일본 정부와 사회는 그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이날 참석한 6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학자들이 ‘호소자’로 참가했고, 총 1천617명의 학자들이 찬동 서명을 했다고 행사 주최측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노담화에서 표명된 정신을 구현하고 고령이 된 피해여성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보편적인 인권보장을 공통의 가치로 삼는 구미 및 아시아 각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학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고노담화 유지·발전 입장이 담화가 담고 있는 진실에 대한 학자적 양심에 입각한 것으로, 일반적인 운동단체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노담화가 발표된 후에도 학자와 시민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자료가 많이 발견됐다”고 강조하고,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 위안소에서 여성들은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 일본군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가 아시아·태평양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점, 당시 일본군과 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 많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일본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 것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은 아니라고 표명했지만 검증을 진행할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며 “지금 아베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검증은 고노담화가 근거가 없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고,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런 검증작업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와다 교수는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에 입각, 1995년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설치한) 아시아여성기금이 집행된 것은 한국 피해자의 3분의 1수준이며, 3분의 2에 의해 거부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