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에 따라 그가 강제연행을 부정한 앞선 답변을 바꿀지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첫 임기인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베 내각은 작년 10월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공산당)이 바타비아 재판 기록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자 2007년 3월과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고노 담화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아베 총리가 중심이 돼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일견 배치되는 듯 보인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를 수정할 생각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군이나 관헌이 강제 연행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당시 답변은 우익세력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

아베 내각이 고노 담화에 관한 검증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검증 자체가 고노 담화의 정당성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14일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검증한다는 것은 모순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고노 담화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최근 재검증 계획으로 생긴 논란을 일단 차단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지도자가 역사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그간 요구를 고려하면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아베 총리가 강제 연행에 관해 앞서 내놓은 답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14일 외교부 당국자가 아베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아베 총리 발언의 진정성 여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제반 사정을 살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우려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2007년 3월 답변을 변경하거나 부정하는지가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아베 총리 발언의 진의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