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베트남전서 희생…자위대 희생도 각오해야”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른바 ‘해석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왕도가 아니다”며 비판했다.

사카타 전 장관은 6일 도쿄의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60년간 계속 말해온 것(집단 자위권 행사 불가)을 한 내각이 바꿔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귀찮기 때문에 우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헌정의 왕도가 아니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집단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거론하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도 많이 파병했고 희생자가 나왔다”고 소개한 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언젠가 자위대에 희생자가 나온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카타 전 장관은 고이즈미 정권 때인 2004년부터 2년간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법제국 장관을 역임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