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에 화학방호복 제공 검토…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포석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 논의를 거쳐 국제기구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무기 수출·제공처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OPCW를 통해 국제기구활동에 참가하는 각국 부대에 화학방호복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일본 기업의 부품, 수송기 등 순수 국산무기, 자위대의 중고품, 해외 미군 기지 정비에 수반되는 부품 등의 수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체화하는 국제 공헌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밝힌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이를 전면 확대해 사실상 일본의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불문율이 됐다. 내달 출범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에서 무기수출 3원칙의 새로운 안을 확립할 방침이다.

일본은 최근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 1만발을 제공하기로 한 조치가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라고 밝힌 바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