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22년 만에 최대 증액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내년도 방위예산을 1992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폭인 3% 늘리기로 했다. 함선, 전투기 등의 군사 장비 도입 규모는 전체 방위비 상승 폭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확정된 2014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금년도 방위예산을 11년 만에 증액한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 8194억엔(약 54조 4000억원)을 신청해 올해 대비 3.0% 늘렸다.

특히 전함·전투기 등 주요 장비 조달, 격납고·막사 등의 건설 비용을 아우르는 조달계약 예산은 내년도 3조 1204억엔으로 2013년도에 비해 16.4% 늘어났다. 금년도 조달계약액이 2012년도에 비해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다.

이 같은 국방력 증강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유사 사태 대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기경보기(E2C)를 운용하는 ‘비행경계감시대’를 센카쿠 열도와 가까운 오키나와현 나하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하는 데 필요한 장비 비용 명목으로 13억엔이 책정됐다.

또 센카쿠 열도가 점령당했을 경우 탈환 작전을 수행할 해병대 성격의 수륙양용 정비대(예비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기로 하고, 수륙양용 기능 강화를 위한 훈련 기반 정비에 15억엔, 함정의 수륙양용 역량 향상에 4억엔을 계상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