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제로’ 정책 폐기 수순…국내외 우려·비판 예상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원전을 핵심 전력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올해 안에 정리할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을 이후에도 주요 전력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민주당 정권이 내건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은 이와 관련,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늦게 열린 조사회 기본정책분과 모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원전이 유리하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원전, 천연가스, 태양광 등 9가지 에너지원을 비교했는데 원전은 11가지 항목 가운데 6가지에서 우월하다고 평가받았다.

우라늄이 개발 비용, 수입, 저장, 온난화 문제, 공급비용, 발전관리능력 등에서 유리하다는 취지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신일철주금 상담역) 분과 모임 회장은 “향후 논의의 기본이 된다”며 원전에 호의적인 평가가 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에너지원을 비교한 자료가 사고 위험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 폐로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음에도 원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논의가 한정된 범위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는 운전 정지에 따라 도쿄전력 등 9개 전력회사가 올해 화력발전 연료비를 2010년도보다 3조8천억 엔(약43조6천149억원) 더 지출해야 한다고 전망하는 등 생산·소비 비용에 주안점을 뒀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오염수 유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일본은 물론 주변국까지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이라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개발하겠다는 기조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원전 사고 위험을 비용에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10∼20년 정도의 에너지 정책을 담는다. 3∼4년마다 수립해 국가 전력 정책의 지침으로 삼으며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