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관 전문가 회의서 찬반 팽팽日銀, 시장 신뢰 추락 우려…장기금리 급등 부작용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는 내용의 소비세 증세 계획은 민주당 정권시절인 작년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국 중 최악인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한다는 취지로 민주·자민·공명당 등 3당이 합의한 뒤 국회의결까지 마친 사안이다.

그러나 소비세 증세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로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예정대로 시행될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일본 정부가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개최중인 ‘집중 점검회의’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제·금융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열린 이틀째 회의에서 발언한 9명 중 5명은 예정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4명은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증세 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케다 요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세를 예정대로 올리지 않을 경우 일본 국채가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케다씨는 “예정대로 인상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일본 국채가 매각되고, 갑자기 ‘나쁜 금리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논의하기로 한 가을 임시국회가 증세의 대안을 논의하는 국회로 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총리자문역인 하마다 고이치 내각 관방 참여(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증세가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기 회복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저해한다”며 증세를 1년 연기하거나 소비세율을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세 증세 반대론자인 시시도 순타로 쓰쿠바대 명예교수는 소비세 증세 없이도 아베노믹스를 통해 성장을 강화하고 소득을 늘리면 세수가 자연적으로 늘게 된다면서 ‘7년간 증세 동결’을 주장했다.

정치권과 정부, 금융시장 등 각 분야에서도 저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이륙에 성공한 경기를 당분간은 계속 띄워야 하는 만큼 증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자민당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소비세 인상 문제는 “자민ㆍ공명ㆍ민주 3당 합의로 타결됐음을 국제회의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그것을 착실히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자에서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소비세 인상 계획을 바꾸는 것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행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행은 아베 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늦추면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국채 10년 물 수익률이 27일 0.75%를 넘어섰음을 상기시키면서 소비세 인상이 연기되기만 해도 당장 0.9%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국채 가격 폭락을 경고한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0월초 ‘성장전략’의 하나로 검토 중인 법인세 인하 건과 한 세트로 소비세 증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